유병준 행정학 수정사항

- 교재 수정 및 추가(2015년 3월) -

에듀피디 출간교재

유병준행정학

(카페) 유병준 행정학

정오표/개정법령

▣ 유병준 행정학 2차수정 정오표입니다. 2015년 3월 현재 기준으로 변경 또는 추가된 사항 중 중요한 부분을 아래에 수록합니다. 따라서 2014년 판을 소지한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하기 바랍니다.

▶ 추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하여 공지할 예정이며, 변경된 사항은 반드시 교정하여 수험준비에 오차가 없도록 합니다.

▶ 기타 법령의 개정이나 내용의 변경은 저자의 카페(http://cafe.daum.net/pubadmi)에서 정기적으로 확인바랍니다.

▷ 법령의 개정을 볼 때에는 현재 시행중인 법령과 시행예정법령을 구별하되, 시행예정 법령은 시행시기를 유의합니다.

☑ 주요 변경 사항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3편 조직론, 4편 인사행정론, 6편 환류의 수정이 필요하고, 지방교부세법의 개정에 따라 7편 지방행정론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 주요 수정사항

편	해당 쪽	오(誤)	정(正)	해당 쪽
전체	조직 관련	안전행정부	행정자치부	조직관련 부분 모두 수정
	인사관련	안전행정부	인사혁신처	인사관련 부분 모두 수정
	조직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국민안전처	폐지와 신설

【p. 관련페이지】 해당부분 ⇨ 변경사항

【p. 472】 안행부 ⇨ 인사혁신처

⑴ 위원회의 현황(2013.5 현재)

구 분	자문위원회	행정위원회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명칭변경),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청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이관)
각 부처 소속	중앙노동위원회(노동부), 소청심사위원회(인사혁신처)
독립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헌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한국은행)

【p. 473~477】 7절 정부조직체계 ⇨ 전면 수정교체

제7절 정부조직체계

1. 의의

⑴ 정부조직

① 정부조직 또는 행정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공조직을 말한다.

② 정부(행정)조직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헌법, 법률, 명령(대통령령, 부령)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직의 설치근거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면 헌법기관이고, 법률에 근거하면 법률상 기관이 된다.

⑵ 정부조직 법정주의

① 헌법상 기구 : 대통령, 정부, 총리, 국무회의, 국무위원, 감사원 등

② 법률상 기구 : 정부조직법에 의한 정부조직, 각종위원회, 국가정보원 등

㉠ 부ㆍ처ㆍ청 : 17부 5처 16청은 정부조직법에 의한 법률상 기구이다.

㉡ 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 행정위원회는 각각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법률상 기구이다.

㉢ 기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새만금개발청’은 정부조직법이 아니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부조직이다.

③ 명령(대통령령, 부령) : 직제(대통령령)로는 실ㆍ국 이상의 보조기관을 규정하고, 직제시행규칙(부령 또는 총리령)으로 실ㆍ국 밑에 두는 보조기관을 규정한다.

2. 우리나라 정부조직체계

국가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 : 본부조직(최고관리층, 보조기관, 보좌기관), 부속기관

┗ 특별지방행정기관(일선기관)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 시, 군, 자치구

⑴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이라 함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다만,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더라도 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은 제외한다. 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 등 51개가 있다.

① 부(部) : 소관사무의 결정과 집행을 담당하며 부의 장은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이다.

② 처(處) : 부에 대한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국무총리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

③ 청(廳) : 부의 기능 중 일부 집행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청의 장은 정무직(차관급)이며,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참고‘청’의 차장은 종전 별정직이었으나 일반직으로 변경함(2013.12)

④ 위원회 :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 두는 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위원회로는 방송통신위원회(대통령 소속),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총리소속)

⑵ 특별지방행정기관 ⇨ 지방행정(일선기관) 참고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지방경찰청, 지방국세청 등)으로 일선기관으로 불린다.

⑶ 기타(부속기관 등)

① 소속기관 :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

㉠ 부속기관 : 중앙행정기관 등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시험연구․교육훈련․문화․의료․제조․자문기관)

㉡ 자문기관 : 부속기관 중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기관

② 하부조직 : 행정기관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

㉠ 보조기관 :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차관, 실국장)

㉡ 보좌기관 :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하는 기관(기획, 인사, 예산 등)

박근혜정부 2차 정부조직개편(정부조직법 개정, 2014.11.19)

보 충

개정전(2013∼2014.11)		개정후(2014.11)	비고
안전행정부	⇨	행정자치부	축소개편
안전행정부 인사실	⇨	인사혁신처	신설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폐지와 신설
안전행정부 안전관리기능 소방방재청 방재기능	⇨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특수재난실	신설
17부, 3처, 18청	⇨	17부, 5처, 16청

⑴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⑵ 주요내용

①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제19조) :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②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설치 등(제22조의2 신설)

㉠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함.

㉡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둠.

③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 설치(제22조의3 신설) :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함.

④ 행정자치부로 개편(제34조) :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ㆍ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함.

⑤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폐지(근거규정 삭제)

3. 우리나라의 정부조직현황

⑴ 정부기구도

외

교

부

미

래

창

조

과

학

부

국

방

부

국

토

교

통

부

고

용

노

동

부

산업

통상자

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기

획

재

정

부

보

건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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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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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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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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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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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여

성

가

족

부

문화체육관광

부

교

육

부

해

양

수

산

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대  통  령

국

가

정

보

원

감

사

원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방송통신위원회

국

민

권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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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회

금

융

위

원

회

법

제

처

공

정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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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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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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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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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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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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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청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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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조

달

청

병

무

청

방위사업청

문화

재

청

기

상

청

소방방재청

중

소

기

업

청

해양경찰청

새만금개발청

산

림

청

농

촌

진

흥

청

경

찰

청

특

허

청

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

국 무 총 리

인

사

혁

신

처

국

민

안

전

처

<범례>

	신설			기능･명칭 변경			부처 순서 변경
	장관급			차관급			폐지

⑴ 중앙행정기관 : 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

⑵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부총리를 겸함

⑶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는 대통령소속의 자문기구이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구임

⑵ 국무총리 소속기관

행정각부	주요 기능	소속 기관
국무조정실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
국민안전처 (장관)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소방,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	중앙소방본부, 해양경비안전본부(차관급)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
법제처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

⑶ 행정각부의 기능과 소속 청

행정각부	주요 기능	소속 청
기 획 재정부	①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②경제 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③예산·기금의 편성과 집행 및 성과관리, ④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관리, ⑤경제협력 및 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교육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
미래창조 과학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 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
외교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
통일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
법무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	검찰청
국방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	병무청, 방위사업청
행정자치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및 선거·국민투표의 지원에 관한 사무	경찰청 (소방방재청 삭제)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	문화재청
농림축산 식품부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	농촌진흥청, 산림청
산업통상 자원부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	중소기업청, 특허청
보건복지부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 포함)·노인 및 장애인 에 관한 사무
환경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	기상청
고 용 노동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 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
여 성 가족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포함)에 관한 사무
국 토 교통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 양 수산부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 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	(해양경찰청 삭제)

【p. 465】 8절 책임운영기관 : 안전행정부 ⇨ 행정자치부

8절 책임운영기관 전체에서 수정

【p. 569】 안전행정부 ⇨ 행정자치부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 등ʼ의 장이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법 64조).

【p. 585】 문제지문 : 안전행정부 ⇨ 행정자치부

③ 행정자치부	④ 교육인적자원부

【p. 616~618】  ⇨ 아래의 내용으로 전면 교체

제4절 중앙인사행정기관

3. 우리나라의 중앙인사기관

우리나라의 인사관련기관

요약정리

	인사 관련기관	기 능
행정부	인사혁신처 (중앙인사기관)	․인사정책의 수립과 집행, 조직 및 정원관리 ․임용, 교육훈련, 보수, 복무 및 연금관리
	소청심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속)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의 심사·결정 및 그 재심청구 사건의 심사·결정
	징계위원회 (총리소속)	․제재 및 징계심사 기능
기 타 국가기관	국회는 국회사무총장․법원은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중앙인사관장기구임

⑴ 인사혁신처

①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연혁 : 김대중 정부의 조직개편(1999)으로 행정자치부 인사국과 중앙인사위원회로 이원화 되었다가, 참여정부(2004)에 와서는 중앙인사위원회로 통합하여 일원화되었다. 이명박 정부(2008)에서는 행정안전부가, 박근혜정부에서는 안전행정부가 담당하였다가, 조직개편을 통해 인사혁신처가 담당하고 있다(2014.11).

② 의의 : 행정부의 인사관장기관으로 공무원의 인사정책 수립과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인사기관이다. 균형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능력 개발을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③ 직무 : 인사혁신처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인사행정분야의 개혁, 채용, 능력발전, 공직윤리, 복무, 공무원 연금, 처우개선, 인사관리 및 소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④ 하부조직과 소속기관 :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인사혁신국, 인력개발국, 성과복지국, 윤리복무국을 두며 소속기관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⑤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국가공무원법 28조의6).

⑵ 소청심사위원회

① 기능 : 인사혁신처 소속의 상설 합의제 기관으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의 심사·결정 및 그 재심청구 사건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준사법적 의결기관이다.

☞ 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소속의 소청심사위원회는 비상설기구이다

②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9조).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서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4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59조).

③ 독립성 : 위원회는 독립성ㆍ합의성이 있으며 소청심사위원은 신분보장이 된다. 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이 인정되어 처분청의 행위를 기속하며, 인사혁신처장은 소청심사위의 의결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가지지 않는다.

【p. 637~644】  ⇨ 아래로 교체

⑶ 현행 개방형 직위규정

② 개방형 직위의 지정 : 고위공무원단직위, 과장급직위(개방형직위 등 규정 3조)

㉢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변경 및 해제 포함)되는 직위와 지정범위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은 최소한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⑤ 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2001년부터 개방형직위 제도를 시행하여 시․도는 1급~5급, 시․군․구는 2급~5급 이상 직위 중 10% 범위 안에서 자율적 지정운영하고 있다. <개정 2014.4.15>

절 전체에서 안전행정부 ⇨ 인사혁신처

【p. 639】 표 하단 ⇨ 수정

구 분	개방형 직위	공모직위
자치단체	아래 직위 총수의 10% 범위 광역 : 1급∼5급까지의 공무원 기초 : 2급∼5급까지 공무원	공모직위의 지정범위와 지정비율 등은 임용권자가 정함

☞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지정․변경시 행안부장관과의 사전협의제를 폐지(2009)하여 소속장관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다시 개정되어 개방형 직위로 지정(변경 및 해제 포함)되는 직위와 지정범위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로 변경되었다. <개정 2013.10.16>

【p. 625】 총액인건비제도 ⇨ 교체

5. 기타

⑵ 총액인건비제도

① 개념 : 총액인건비제도란 중앙예산기관(기획재정부)과 조직관리기관(행정자치부)이 총정원과 인건비예산의 총액만을 정해주면 각 부처는 그 범위안에서 재량권을 발휘하여 인력 운영(총정원과 직급별 정원 및 보수) 및 기구설치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받는 제도이다.

② 연혁 : 2005년 7월부터 일부 중앙행정기관(중앙인사위,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을 대상으로 인건비 총액의 범위 안에서 보수결정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다가, 2007년부터 전 부처로 전면 확대실시 되었다.

☞ 지방자치단체는 종전의 표준정원제를 총액인건비제로 전환(2007)하여 실시하였으나, 2014년 3월 기준인건비제를 실시하면서 총액인건비제를 폐지하였다.

【p. 698】  ⇨ 아래로 변경

1. 징계제도

⑵ 징계위원회

① 중앙징계위원회 :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되며 위원장(인사혁신처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주로 5급이상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4.11.19.>

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 없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

【p. 708】  ⇨ 아래로 변경 및 내용 추가

3. 공직윤리의 체계

②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 취업제한의무 : 등록의무자는 퇴직전 5년간 관련업체에 퇴직후 3년이내 취업할 수 없다(2015.3 시행).

공직자 취업제한 의무

대상자	퇴직전	퇴직후	대상기관	근거법률
재산등록의무자	5년이내	3년간	사기업체 + 공직유관단체 등 취업제한기관 확대	공직자윤리법
비위로 면직된 자	3년이내	5년간	공사기업체	부패방지법

보충 공직윤리법 개정(2015.3.31 시행)

가.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은 다른 등록재산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제4조제6항).

나.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일로부터 3년으로 1년 연장함(제17조제1항).

다. 현행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등에 대해서만 취업이 제한되던 것을 시장형 공기업, 안전감독ㆍ인허가ㆍ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대학설립 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대학교,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비영리법인, 기본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도 취업제한기관으로 추가함(제17조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 신설).

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심사 시 2급 이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 고위직(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의 범위를 "기관의 업무"로 확대함(제17조제3항 신설).

마.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재산공개대상이 되는 고위직 퇴직자는 취업심사를 받도록 함(제17조제7항).

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2년부터 소속했던 기관이 본인이 취업한 사기업체 등에 대해 처리하는 업무를 퇴직 후 2년간 취급할 수 없도록 함(제18조의2제2항).

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와 업무취급승인 심사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제19조의3 신설).

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매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고,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10년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했던 기관의 장에게 취업사실을 신고하도록 함(제19조의4 신설).

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연차보고서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 개회 전" 또는 "해당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로 명확히 함(제20조의2제1항).

차.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또는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제29조).

【p. 886】  ⇨ 아래를 추가

5. 박근혜정부의 2차 행정개혁(2014.11)

⑴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⑵ 주요내용

①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제19조) :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②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설치 등(제22조의2 신설)

㉠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함.

㉡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둠.

③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 설치(제22조의3 신설) :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함.

④ 행정자치부로 개편(제34조) :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ㆍ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함.

⑤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폐지(근거규정 삭제)

【p. 943~944】 우리나라의 중앙통제 중 ⇨ 아래로 변경

⑵ 인사통제

② 기준인건비에 의한 통제 : 중앙정부(행정자치부)는 기준인건비만 제시하고 자치단체별로 정원관리를 자율화하는 제도로서 기존의 총액인건비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사용하는 제도이다(2014.3 도입).

<보충> 총액인건비제도의 폐지 및 기준인건비제도의 도입

⑴ 경과

① 표준정원제(2003) : 종전의 정원상한제가 표준정원제로 전환되었다. 표준정원제란 중앙정부가 정해주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을 조례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② 총액인건비제도(2007) : 표준정원제가 폐지되고 중앙정부가 정해주는 총액인건비의 범위에서 자치단체는 조례로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③ 기준인건비제도(2014) : 총액인건비제를 폐지하고 기준인건비제를 도입하였다. 다만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총액인건비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⑵ 기준인건비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① 도입배경 : 기존의 총액인건비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총정원과 인건비 총액 한도를 이중으로 관리하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② 의의 :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준인건비에 추가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를 함께 통보할 수 있다.

④ 기준인건비제와 총액인건비제의 비교

구분	총액인건비제	기준인건비제
개념	•행정자치부에서 총정원과 인건비 총액한도를 이중으로 관리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인건비만 제시하고 지자체별 정원관리를 자율화 •자율운영범위 1~3% 추가 허용
패널티 부여	•총액인건비 초과시 부여 •총정원 초과시 부여	•기준인건비+자율범위 초과시 부여
교부세 반영여부	•총액인건비는 교부세 반영	•기준인건비는 교부세 반영 •자율범위의 인건비는 교부세 미반영

【p. 962】  ⇨ 아래로 변경

5. 교육, 학예에 관한 특별기관, 경찰집행기관

⑴ 지방자치단체기관의 비교

	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	교 육 위원회	교육감
설 치	기초+광역	기초+광역	폐지	광역
선출방식	주민직선	주민직선	-
연 임	무제한	3기에 한해 연임	-	3기에 한해 연임
보 수	유급직화(명예직 아님)	유급직	-	유급직
정당공천	인정(기초/광역 모두인정)	인정	-	불인정
겸직금지 영리행위금지	완화(but 겸직금지규정 O) 완화(but 영리금지규정 O)	엄격히 금지	-	엄격

☞ 교육위원회는 2014년 7월 1일 폐지되었으며 그 기능이 시·도의회로 흡수되었다.

☞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의원을 무급직(명예직)으로 하는 국가에서는 의원겸직이 광범하게 인정되며(주로 대의회제 국가), 유급직인 경우는 겸직금지가 명시적인 경우가 많으나, 국가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이지 않다. 일본은 유급직이면서도 겸직이 가능하다.

⑵ 교육자치

③ 교육위원회(의결기관) : 그동안 시ㆍ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두고 주민직선으로 선출하였으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2010.2)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폐지되었다.

☞ 교육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교육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2014년 6월 30일 임기만료에 의한 교육의원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p. 966~7】  ⇨ 아래로 변경

2.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분류

⑴ 수입의 조달방법

자주재원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	국 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상급자치단체	조정교부금

3. 자치단체의 세입구조(2011 시행)

의존 재원	국가	지방교부세	ㆍ보통교부세	일반재원
			ㆍ부동산교부세	일반재원
			ㆍ소방안전교부세	특정재원
			ㆍ특별교부세	특정재원
		국고보조금	ㆍ협의보조금(장려금) - 자치사무	특정재원
			ㆍ부담금 - 단체위임사무	특정재원
			ㆍ교부금 - 기관위임사무	특정재원
	상급 자치단체	조정교부금	광역시나 특별시가 관내 자치구에 대하여
		조정교부금	광역시․도가 관내 시․군에 대하여

☞ 1. 지방채를 세외수입으로 보는 견해와 세외수입에서 제외하는 견해가 있음.

2. 분권교부세는 폐지되고, 소방안전교부세 신설(2015.1)

【p. 980】  ⇨ 아래의 내용을 추가

지방재정법 개정(2014.11.29 시행)

지방채의 발행대상 및 발행제한 명확화(제11조, 제11조의2 신설)

① 지방재정투자사업과 그 직접 수반경비의 충당,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및 지방채 차환을 위한 자금 조달의 목적으로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② 「지방재정법」 외에 현재 지방채 발행근거가 있는 「지방공기업법」, 「도시철도법」 등 21개의 법률 외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도록 함.

【p. 982~984】  ⇨ 아래의 내용으로 전면 수정

⑵ 지방교부세의 종류 및 재원

① 교부세의 종류 : 보통교부세ㆍ특별교부세ㆍ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② 교부세의 재원 : 내국세 총액(일부제외)의 19.24퍼센트 + 종합부동산세 +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20%

㉠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국가의 재원	①②③④제외한 내국세 총액(T)
				①목적세	②종합부동산세			③법률		④소비세의 20%
	T의 19.24%
	⇩교부					⇩교부			⇩교부
지방의 재원	보 통 교부세	특 별 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소방안전 교부세

▣ 지방교부세의 종류(4종)

종 류	재 원	교 부	비 고
보통교부세	내국세 총액의 97%	행정자치부장관	용도제한 X (일반재원)
부동산교부세 (2006년 신설)	종합부동산세 전액	행정자치부장관	용도제한 X (일반재원)
특별교부세	내국세 총액의 3%	행정자치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용도제한 O (특정재원)
소방안전교부세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	국민안전처장관	2015년 신설 (특정재원)
분권교부세	-	-	2015년 폐지

⑶ 보통교부세 : 내국세 총액의 19.24% ×  97/100

⑷ 특별교부세 : 내국세 총액의 19.24% × 3/100

①

②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을 교부

③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를 복구하거나 재해예방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을 교부

④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또는 지역 역점시책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을 교부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

⑸ 부동산교부세 : 2006년 신설, 종합부동산세 총액과 정산액

⑹ 소방안전교부세 : 2015년 신설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 소방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⑺ 분권교부세 : 20015년 폐지

① 기존의 국고보조금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방정부가 수행하게 될 이들 사업을 위해 마련된 재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이양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였으나, 2015년에는 보통교부세에 통합 운영됨으로써 폐지되었다.

②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보통교부세 지급 등에 관한 특례 : 분권교부세가 2015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종전에 분권교부세로 교부되던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보통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지방교부세법 부칙 2조).

⑻ 부당 교부세의 시정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당하게 교부세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을 반환하도록 명하거나 감액(減額)할 수 있다. 다만, 특별교부세 중 재난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반환을 명한다. <개정 2014.12.31.>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위법하여 과다지출하였거나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특별교부세를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 연도에 교부할 지방교부세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④ 위 규정에 따라 교부세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p. 986】  ⇨ 아래로 변경

4.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재정조정제도 : 지방교부세와 유사제도

⑴ 자치구 조정교부금 ⇨ 자치구에 대해

⑵ 시․군 조정교부금 ⇨ 시․군에 대해

⑶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① 종류 :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분

② 특별조정교부금은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지방재정법 개정[시행 2015.1.1.]

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과 조정교부금의 명칭을 조정교부금으로 통일함.

⑵ 조정교부금은 일반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특별교부금은 보조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함.